법적 조치

원의 판단 흐름, 향후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 정당한 법적 의심이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지, 이번 사건이 남긴 메시지를 간략히 정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