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요와 이를 통해 영향을 받는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적용대상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은 제외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및 산정
결정 방법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합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산입 범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장·휴일근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정책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계산식은 4주간 소정근로기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으로 산출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에게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고용장려금과 산업재해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장려금으로, 정규직으로 채용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노동자 지원 정책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산재장해인을 위한 직업훈련수당도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4주간의 소정근로기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의 지원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