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춘천 만천리와 거두리 간 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우드칩 관리의 허술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태성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이 도로 공사에서는 임목폐기물을 파쇄해 생성된 우드칩이 적절한 저감 시설 없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대형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목폐기물과 우드칩 개요
임목폐기물이란?
임목폐기물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을 포함하며,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분류됩니다. 순수 목재 부분은 사용 가능하지만, 파쇄된 형태인 우드칩은 재활용이 완료되기 전까지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우드칩의 활용
우드칩은 농가에서 제초용, 축사 바닥재, 퇴비 등으로 활용되며, 재활용이 완료되기 전에는 폐기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드칩은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9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습니다.
관리 및 보관 문제
부적절한 보관 상태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수백 톤의 우드칩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노상에 방치되어 있으며, 보관 기한도 초과했습니다. 태성종합건설 측은 농지주인들이 이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활용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
우드칩은 건조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의 실수로 불이 붙을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드칩이 보관된 지역 주변에는 임목이 우거져 있어 산불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법적 및 행정적 문제
행정의 책임
춘천시청 건설과 담당자는 우드칩 처리 업체에 대한 정보도 모르면서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성 행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 필요성
발주처인 춘천시는 우드칩의 적법한 사용을 관리하고,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무관심한 태도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드칩은 어떻게 재활용되나요?
우드칩은 농가에서 제초용이나 퇴비로 사용되기 위해 재활용되며, 사용 전 관할 지자체에 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목폐기물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 폐기물로 분류되며, 재활용되기 전에는 폐기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적절한 보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목폐기물의 관리 소홀은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전 글: 하동 삼성궁, 가을의 신비로운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