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제도가 2020년 8월 28일에 개편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신고해야 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편된 제도의 주요 사항과 이직확인서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편된 이직확인서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퇴사한 후 다음 달 15일 이내에 퇴사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처리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이관되었으며, 기존대로 4대보험 토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 및 기한 변경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 신고 사유와 기한도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 기한이 단축되었으며, 근로자에게도 보다 신속한 수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고 내용 및 유의사항
신고해야 할 내용
이직확인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임금내역, 기준보수, 1일 소정근로시간 등입니다. 이직일은 근로 제공 마지막 날을 의미하며 상실 연월일은 그 다음 날로 다릅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수정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상실신고서와 다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잘못된 상실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청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이직사유 및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상실(이직)사유 구분 코드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은 최근 월부터 차례로 기재하며, 이직일을 포함해서 180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 및 임금내역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를 기재하며, 주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임금내역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일수는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준보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기재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피보험 단위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것
-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정확히 기재할 것
- 임금내역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기타 필요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것
이직확인서의 중요성과 제출 방법
이직확인서의 역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작성이 필수적이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의 의미와 작성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사업주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주요 기재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임금내역, 기준보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마감 기한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이전과 달리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잘못 작성된 이직확인서는 보완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상실신고서와 다를 경우 정정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가 완료된 후에 처리 가능하며, 상실신고서와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관련 증명서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