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의 장기 연체자로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지원 대상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가진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기간: 채무 발생일로부터 7년 이상
– 채무액 기준: 원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연체 이자 제외)
제외 대상
모든 채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사행성 유흥업 등 비도덕적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채무조정의 레벨
상환 능력에 따른 탕감 비율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탕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 소각 (전액 탕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원금 30% ~ 80% 감면:
- 대상: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추심 재개:
- 대상: 재산이나 소득이 충분하여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차주
- 기존의 추심이 재개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다행히도, 새도약기금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채무 매입 여부 및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도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80% 감면 및 10년의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이는 한정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표: 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
| 지원 대상 |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자 |
| 탕감/감면 비율 | 최대 원금 100% 소각 또는 30~80% 감면 |
|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불필요, 기금이 일괄 매입 후 통지 |
| 추가 혜택 | 5년 이상 연체자는 신복위 특별 채무조정 지원 |
| 재기 기회 | 저금리 대출(최대 1,500만원) 지원 예정 |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채무조정 및 소각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박이나 유흥업으로 인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행이나 유흥 관련 채무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7년 미만인 5년 이상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에게 필수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이 정보를 알리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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