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사업체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지원금 및 지원 기간
지원금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의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기가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전자신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지원금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메뉴로 이동하여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지원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로그인 후 보험료 지원내역을 조회합니다.
- 가입자별 지원내역 및 월별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며, 기가입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한 후, 다음 달에 지원금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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