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의 대학 입학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부터 시행될 입시 혜택과 정부의 등록금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자녀 가정 대상 대학 입시 혜택 강화
최근 몇 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많은 대학들이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입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2026학년도부터 ‘고른 기회 전형’의 지원 자격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일지라도 고소득이라면 지원할 수 없었던 기존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경희대 또한 다자녀 기준을 기존의 ‘네 명 이상’에서 ‘세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은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경쟁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확대
정부는 대학들이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들이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 다자녀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현재 51개의 대학이 이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늘릴 계획이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다자녀 가정 자녀’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더욱 많은 대학들이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전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 입학에 있어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의 검토
정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다자녀 가정은 소득에 따라 연 최대 13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향후에는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어린이 미래 전략’을 통해 2025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등록금 지원 방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실현 여부와 구체적인 조건은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반응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에 입시 혜택과 장학금이 모두 제공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장애인, 탈북민 등 기존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카이스트의 경우, 2024학년도 고른 기회 전형 입학생 중 42%가 다자녀 가정 출신으로, 이는 다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대학들의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입시와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