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과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주택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주택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분들은 농촌주택 개량 및 신축 시 2%대의 저금리 대출 혜택을 포함한 총 6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은 노후된 농촌 주택을 보수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려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며, 농촌에서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필요성
최근 건축 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주택 신축이나 개량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해졌습니다.
신청 대상자
변경된 신청 조건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1세대 1주택 허용 경우
-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 보수 개량 또는 새로운 주택 건축을 원하는 자
- 농촌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계획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1세대 2주택 허용 경우
-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 마을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빈집정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 또는 신축하는 경우
대상 주택 조건
신청할 주택의 연면적은 150㎡ 이하로, 단독주택 신축, 증축,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6가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선정된 분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융자 지원
- 신축, 개축, 재축: 최대 6,000만원 (선금 + 중도금) 및 최대 2억원 한도
증축, 대수선: 최대 3,000만원 (선금 + 중도금) 및 최대 1억원 한도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 전액 면제
280만원 초과 시 280만원 공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선정된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제공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지역 내외 모두 100% 감면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관할 지자체의 농촌주택 개량지원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미과세증명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
-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 신청서
- 서약서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사업은 1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농촌 지역 내 주택을 보수하거나 신축하려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질문2: 지원받은 후의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정된 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하고,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과세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신청서 및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질문4: 지원금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주택의 신축, 개축, 대수선에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5: 취득세 감면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초과할 경우 28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6: 농촌 빈집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빈집정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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