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되어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에게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원스톱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채무조정 개요
통합채무조정 시행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과 통신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통신요금과 휴대폰 결제 대금을 포함한 통신채무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분할 상환을 가능하게 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감면 혜택
- 기초수급자: 최대 90% 감면
- 일반 채무자: 통신 3사에서 30% 일괄 감면
-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폰 결제사: 상환 여력에 따라 0~70% 감면
| 항목 | 기존 | 개선된 내용 |
|---|---|---|
| 추심 | 채무조정 신청 후 중단 | 채무조정 신청 다음날 중단 |
| 지원절차 | 신복위 이용 후 통신사 신청 | 신복위 직접 조정(원스톱) |
| 지원수준 | 5개월 분납 | 원금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 |
통신서비스 이용 조건
통신채무 납부 혜택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지 않아도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재기 지원 방안
고용 및 복지 연계
통신 채무조정자는 고용 및 복지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창출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고용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고용전담창구: 전국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개설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내일배움카드 등 지원
맞춤형 상담
채무조정 이행 단계별로 맞춤형 상담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신용상담과 신용관리, 계좌 압류 해제 방법 안내, 체크카드 발급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성실히 상환하여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격려금도 지급됩니다.
복지지원 연계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국 3,500여 개의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생계 및 주거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조치
3단계 심사 절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의 3단계 심사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조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제공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방법
채무조정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담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스마트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 이용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통신채무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통신서비스를 완납하지 않아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3: 채무조정 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조정 후에는 고용 및 복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채무조정 신청 시 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의 3단계 심사 절차가 시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질문5: 통신채무 조정 후 신용점수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서비스를 통해 채무 상환이 진행될 때마다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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