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환급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세대 소유: 경차를 1대 소유한 세대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차량 수: 경차 소유자 및 동거 가족이 소유한 차량의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미수혜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환급 상세 내용
- 환급액: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킬로그램당 275원이 환급됩니다.
- 법적 근거: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환급대상자 요건
소유 차량 기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차 정의: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모닝, 레이, 마티즈 등이 해당됩니다.
환급 대상 예시
- 환급 대상: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 소유한 경우
- 제외 대상: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카드사별 신청 방법
- 신한카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한 FAN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롯데카드: 롯데카드 웹사이트에서 카드 안내 및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현대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및 방문 신청
-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각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유류세 환급 방법
카드별 환급 방식
-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을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 체크카드: 통장 인출금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합니다.
부정 사용에 따른 불이익
유류구매카드가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대여될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종료기한
이 제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법령 개정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경차를 소유하고, 동거 가족의 차량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의 웹사이트나 앱, 전화 및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유류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유류구매카드는 경차 연료 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따라 청구금액 또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환급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