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 거래를 공식화하는 문서이며,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와 세금 문제로 인해 가족 간에도 자주 사용된다. 특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 차용증을 현명하게 작성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
차용증 작성 시 기본 체크리스트
차용증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차용증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조정지역의 거래는 모두 제출해야 하며, 비조정지역은 6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차용증의 작성 일자와 인감 발급이 중요하다. 둘째, 가족 간의 차용증은 내용증명을 통해 각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셋째, 2억 1천만원 미만의 차용은 이자 없는 차용증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차용증 작성 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차용금액에 따른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차용 금액에 따라 법적 요구 사항이 달라진다.
2억 1천만원 미만의 차용증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이자와 원금 상환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억 1천만원의 4.6% 이자는 약 966만원으로, 이 금액 이하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원금만 상환해도 문제가 없다.
2억 1천만원 이상의 차용증
이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며, 이자율은 기준 금액에 따라 4.6%로 계산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 공증의 필요성과 절차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 받는 것이 좋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시청 앞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공증 비용은 공증인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공증 비용은 차용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0만원까지는 1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족 간의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나 세무 조사 시 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용증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 절차: 차용증 작성 시 단계별 안내
- 차용증의 작성 일자를 결정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는다. 차용증 작성 당일에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차용금액에 따라 적정 이자율을 계산하여 차용증에 기재한다. 이자율은 4.6%로 설정한다.
-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을 받을 필요성을 판단한다.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진행한다.
- 차용증을 내용증명 형태로 작성하고, 차용자와 채권자가 각각 보관한다.
- 상환 계획을 세우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정해진 날짜에 상환한다. 이 때 기록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차용증 작성 시 체크리스트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추천 상황과 주의할 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이다.
| 추천 상황 | 막히는 지점 | 회피 팁 |
|---|---|---|
| 2억 1천만원 미만 차용 | 이자율을 잘못 설정함 | 법적 요구 사항을 사전에 확인 |
| 2억 1천만원 이상 차용 | 상환 능력 부족으로 증여로 간주됨 | 상환 능력을 명확히 기록 |
| 공증 진행 | 공증 비용 부담 | 사전에 비용 확인 후 진행 |
| 내용증명 작성 | 서류 보관 미흡 | 각자 보관 후 기록 유지 |
| 이자소득 신고 | 소득세 신고 누락 | 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기 |
- 차용증 작성 일자는 반드시 기재
-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관
- 차용금액 및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
- 상환 계획을 세우고 지키기
- 차용증을 내용증명으로 보관
- 공증 필요성을 미리 판단하기
- 이자소득세 신고를 잊지 않기
-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
-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작성
- 증여세 관련 정보를 사전 이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실행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상환 능력과 법적 요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서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작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